친구가 제 사진을 제 동의없이 유포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친구가 제 10년전 엽기사진 또는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자꾸 제 동의없이 다른친구나 지인에게 유포하는데 저는 이것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다..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에게 의뢰하여 민사상 으로 해결이 되는 사안인가요?? 초상권침해 이런거로는 안될거같지만 어떻게든 더이상 유포를 못하게 막고싶으며

이젠 참지않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고 이런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본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정신과 치료비 등)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엽기사진,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며, 비언어적인 방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