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물손괴죄 합의 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그 처분을 점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손괴의 경우 합의를 본 경우라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정도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6
0
0

여권에 영문자 중 하나가 잘못 됐는데 언제 바꿀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1호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 유사한 발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또한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1% 또는 1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인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위의 경우 변경이 어려울 여지가 있지만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8호만 18 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 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만 18 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 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 18 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성명을 변경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한 표기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표기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6
0
0

길가다 주운 5만원짜리는 그냥 가져가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 역시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여지가 있어서 유실물이 현금인 경우에도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6
0
0

거래 기업의 탈세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거래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6
0
0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히터만을 놓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경우, 주행의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6
0
0

신용협동조합도 공공단체어 해당하는지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이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마찬가지로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법률 / 금융
23.10.26
0
0

부모님이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발생하여 수술하셨는데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부모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천공의 원인이 의료 과실인지, 내시경 검사 중에 기존 천공을 발견한 것인지 등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입증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0.26
0
0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면허 취소, 정지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5
0
0

갑자기 깜빡이도 안넣고 차선변경하여 사고가 날뻔했는데 이건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차선 변경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으로 과태료 사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5
0
0

법으로 cctv를 설치할 때 시간장소목적을 명시합니다. 혹시 블랙박스도 지켜야 할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등을 근거로 일부 운송사업목적 차량들에 대해서만 필수적으로 설치가 요구되며 일반 승용차들의 경우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공공 장소나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차량에 개인을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cctv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