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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유지(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공사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공사의 업무를 위력 등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건조물에 대한 무단침입 혐의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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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명보호를 위한 특허와 디자인 보호 기간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자인등록은 일반적인 등록요건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설정등록 후 20년 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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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임플란트 상태인데 맞아서 빠지거나 깨지거나 하면 치료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며, 진단과 예상 치료비를 개별 사안 별로 진단을 통해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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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대형공사차량 점용으로 인한 차량파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 등을 고려하면, 각 당사자 모두의 과실이 일정 비율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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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출장 경비 반환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위의 의무기간이 교육기간의 2배 정도라면 정당한 의무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긴 경우, 과중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서명 등을 다한 경우라고 하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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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의 불성실함, 중개 업무 미이행, 불량한 태도 등으로 중개수수료 안 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중개 보수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중개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위임사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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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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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물건을 두고 왔어요. 분실물 보관 관련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문에 대한 보관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주의의무로 분실물로 볼 경우 일정한 기간 보관하는 것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사정 들 (외관이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 동)을 고려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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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부 응급의료비 대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을 받을 자인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식 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부모가 곤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서 위의 청구가 그동안 연락없이 부모 본인도 부양의무를하지 않았던 사유 등을 입증하여 해당 응급 구조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로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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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사임 등기를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하시고 '전자신청하기'를 통해 본인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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