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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 관계도 결혼처럼 위자료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분할 신청도 할 수 있고 기여 정도 등을 혼인관계와 같이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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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서 반품을 받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구매의 방법 즉 인터넷 통신 매체를 통해 구입하신 것인지, 구입한 일자로 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쟁의 지속이 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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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부모님이 동거사실을허락하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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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추가로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의 위임사무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청 업무만 위임사무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임사무 범위 내에 있어 추가 보수 청구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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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 폭력이라는 형법상의 죄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망법 등에 의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죄에 따라 성립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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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트럭에서 떨어진 철조각에 앞유리 파손됐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공사의 관리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바로 앞차가 주행 중 추락한 것이라면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도로공사의 과실로 낙하물이 방치된 것이 사고의 유발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에서 도로공사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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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나면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킥보드 운전의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면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호처분 등의 일반 성인보다 다소 낮은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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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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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거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선거의 경우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요건이 있으나 국회의원의 지역구 요건에 등록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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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주차 시비 재물손괴죄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을 가로막은 주차행위를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 행위 자체만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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