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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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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부모님이 집사라고 준돈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장만을 위해 2억이란 돈은 단순한 혼수와 달리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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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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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cctv로 감시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 특정 사유 이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을 한다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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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형법에 동시에 해당되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장애인 복지법 위반이 특별법으로 해당 하는 경우라면 장애인 복지법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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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자필 서명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명이나 인장 날인의 경우 그 성립의 진정성 즉 명의자가 해당 법적 문서의 작성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함으로 추후 작성의 효력, 문서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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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에 관해서 부당하기에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붙일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배경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지, 허위사실이 아니라 전부 사실이라고 하여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없는지 검토를 위해서는 배경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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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임차중입니다. 명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소유라고 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임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택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임의로 임대차 계약 종료나 해지를 이유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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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은 몇 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만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18세에 이르기 이전에 혼인을 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816조를 근거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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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가하는민원인에게 가할수 있는 법적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 등이 모욕죄의 성립요건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하는 경우 모욕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공무집행 방해 정도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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