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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접수후 피고소인과의개인적인연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연락을 취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연락을 했다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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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에 있는 기본 바탕화면은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애플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상업적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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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기계설비 교체 및 설비 교육 해외출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기간의 2배 정도 의무 근무 조항이라면 타당하다 볼 수 있지만, 2배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무효라고 볼 수 있고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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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너무 겜 던지는식으로 하길래 화나서 욕 했는데 고소 당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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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배우자의 자녀 상속 문제 해결 부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 배우자 본인이 사망시에 전혼의 자녀들과는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모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망시에는 전혼의 자녀 즉 친자녀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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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개인이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우편 송달의 한 방법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 등이 아닙니다. 대개 법적 절차 이전의 이행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법적 분쟁의 전초 단계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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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전거 비밀번호를 괴롭힐 목적으로 임의로 바꿨다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 손괴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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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취하 한 후에 재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미 취하를 한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수월하게 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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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혜택을허위로받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사술 등을 사용하여 세금 등이나 주택 구입에 위법한 허위 자료 등의 제출을 한 경우라면 처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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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 사람에게 약 발라주는 행위가 의료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상자에 대해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단한 응급처치, 응급약을 도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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