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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재직중에 사업소득 발생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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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계좌로 주식 한주씩 사주는것도 증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의 증여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액으로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범위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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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누수로 인해 마루 파손 됬는데 집주인이 3개월째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를 본인이 진행을 한 이후에 수리비상당 금액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상당히 번거롭고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 및 확약(녹취 등)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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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취해야할 법적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조회를 통해 관련 토지나 기타 자산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하신 후에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나 상속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으로 여러분이 계신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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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층간소음이 심한데 따로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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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상의 법인의 사업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는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즉 계약의 체결 상대방과 채무를 지는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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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다른 혐의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절도인지 손괴인지 (임의로 허락 없이 물건을 철거함으로 손괴함)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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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 다른 재판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려는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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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기각" 과 "각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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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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