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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명날인 1부씩 보관안한 차용증 효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명을 반드시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체결을 하고 서로 교환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사후에 라도 서로 작성하여 교환하시고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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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가 무슨말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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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상대의 외도가 법적으로 이혼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거주가 다름을 입증하고, 그 기간 도중이라고 법적으로 이혼한 것은 아니므로 부정행위는 이혼에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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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바로 안 주는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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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회계사,행정사이런직업들은 꼭 법인으로만 창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든지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법인으로만 직무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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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조정 시 합의 후 처벌불원서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를 함께 기재하여 작성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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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면 유튜브에 노래를 불러 올려도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내부 정책상 타인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음악 등을 연주하여 스스로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곡을 지정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정책 자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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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면 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제를 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를 협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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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면서도 타 법인의 주주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등이 될 수 있고 이는 법인이나 자연인(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회사에 대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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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검찰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이심에서 1심으로 대번원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 내용이 있던데...기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검찰로 다시 파기 환송 하는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정식재산이 진행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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