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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m정도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음주운전은 도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음주 후 운전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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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 허위 모집 공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 구인 광고의 판단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받은 구인 조건 등이 광고 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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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주문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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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갑자기 시비가 걸렸을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 수집을 위해 상황을 동영상 촬영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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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 내에서 중학생들이 축구놀이를 해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상대부모가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승소를 한다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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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법적 효력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경우, 강제집행 등의 집행 절차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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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서 빌려준 돈을 안갚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당사자의 정보, 특히 주소지를 알아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아닌 다른 대리인이 당사자의 명의가 아니게 임의로 소 제기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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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사와 혼인의 외양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①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②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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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누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못받았을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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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공갈 등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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