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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pc방에 출입하고 신분증검사를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질의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인원 자체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겠지만 바로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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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공사중인데 집이흔들려요.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의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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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적혀있는 서류 파기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관련 회원 가입이나 관련 정보의 폐기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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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인의 서류 허위작성 및 서명위조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모집인이 서류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조 사문서 작성과, 위조 사문서 행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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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서 순위예측 이벤트하려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행성이 없이 이벤트로 승부를 예측하여 소량의 경품 지급 하는 행위 자체가 도박죄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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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집 택배물 몰래가져가 사용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횡령 또는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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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받으면 아무런처벌을받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소판결을 받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기록 등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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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들한테도 인권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대원칙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 있어서 신원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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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사로 피해보면 보상이나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가중 처벌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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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안에 방화 사건 가해자가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 구속 조사 중이라면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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