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Question

친구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가정은 거의 파탄이 날 지경이라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남한테 뭔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가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른, 바람 핀 상간남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간남에게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 법적인 조치가 달리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청구가 주된 내용이 되며

통상적으로 상간자에 대해서는 1000~2000 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에게는 2000~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점에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7

상간남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는 만큼 2000만원 가까이 청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