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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이라는 위법 행위를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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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발부된 후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 월 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여부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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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약침시술후 생긴 발쪽의 신경손상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우선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 그 의료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막연한 내용 보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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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일렉기타를 중고거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입(수입) 후 1년 이 지난 경우라면 판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1년 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 상 전파법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전파법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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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재 이후 소방차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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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찍히면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휴일에 상관없이 365일 동안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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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사업자를 내는데 사업장을 같은 집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을 지정하고 이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관련 근거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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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살인사건 이후 고시원법이 계정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방재청은 고시원 복도 폭을 기존 90cm에서 120cm이상으로 확대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및 야광 피난유도선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있어 소방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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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에서 차량 가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H,LH 등은 매년 기준 자동차가액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직적 년도의 차량 가액을 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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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코인과 관련된 법은 어던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3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CTF 규칙 준수까지 확장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자본시장법과 같이 주식시장 수준의 금융 소비자, 투자자 보호의 경우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정, 입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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