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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공소제기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함정 수사로 취득한 증언, 진술, 증거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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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표법 위반의 경우라면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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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비난을 일삼는 동료 직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비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비난행위라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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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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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벽면에 물건적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의 적법한 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방법상 복도 등의 소방을 위한 시설 등에 물건 적재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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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건물 옥상에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 위반 처분은 각 각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11조 위반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법 14조 위반 : 200만원이하 별금 · 건축법 80조 : 이행강제금 부
법률 / 재산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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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밀렸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차임을 4개월 연체한 경우라면 추후 계속 연체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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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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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반환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에 공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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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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