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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이중취업 한달 통보 의무 계약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상 기간을 1년이라고 하여도 그 전에 통지 후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1달 전의 퇴사 통지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2주전 통지 후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주 기간 동안 인수인계 등의 업무에는 적절하게 협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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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채권자가 동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에 있어서 채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자가 변제액을 늘려달라고 한다거나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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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법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소송 등이나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으로 문서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남겨 놓습니다. 약정기한 및 변제기, 대여금액, 대여방법, 변제 방법, 약정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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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 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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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모욕죄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한 욕설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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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주일 만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인지, 주휴일인지, 확인 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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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은행인데 추심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를 추심하여 받는 경우라고 하여 자동으로 압류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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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비 부과 적절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결의가 된 점, 위의 부과는 4대 부터 부과 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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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전 헬스장 pt 환불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위의 상대방 업체의 사유는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환불 거부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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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장 합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형사 합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 기다려 보신 후에 (해당 범칙금이나 기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 처분 경과를 좀 더 지켜본 이후에)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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