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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물품 거래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환불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물품의 이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위의 글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 해결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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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책 가져다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리수거장에 폐기된 경우라면 분리수거 업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관리하에 있는 분리수거품이므로 함부로 이를 가지고 판매 하는 경우 절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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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강제추행 고소대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고소 대리 보수는 개별 변호사 별로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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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월급에서 제외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입금법에 따르면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여기에 따르면 '식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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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인 사람이 비급여 진료를 받고 다니면 경찰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로 생활반응(카드 사용, 통신 기록 조회, 의료 기록 조회 등)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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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패드립 욕설 고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 모두 특정성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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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본인마음에 안들게 한다고 해서 컴플레인 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불만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여야만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글의 게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의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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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 시민권자 보유 시 법적 피해자 일때 피의자는 어느 국가 법을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범행이 이루어 진 경우, 한국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형법이나 기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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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업체가 아닌곳에서 교육을하고 소득을 생겼을시 불법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취업을 위한 수습 과정인지, 학원 목적의 전문 교육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사항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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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품 모르고 판매 경찰서 신고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품인지 여부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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