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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신분증 검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 장소에 여러명이 온 경우라면 해당 장소에 있는 자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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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자는사람 얼굴을 찍으면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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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부상 제공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골프장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으로 해당 사항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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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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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송인의 이벤트에 참가했었는데요 1년째 상품을 못받았어요.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기의 점이 드러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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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후 소송에서 승소 후 성공보수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 금액의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이체 모두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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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수익률이 3프로가 되지않아서 높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이며, 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규정에 따라 1년에 5% 증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 주신 2년에 10퍼센트 증액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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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45 년 유엔 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구입니다. 국제사법 재판소는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기타 유엔 기구가 회부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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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입니다 상가임대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이며, 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규정에 따라 1년에 5% 증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 주신 2년에 10퍼센트 증액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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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받아서 들어간 빈집에 생긴 문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약관상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해당 사안은 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보험은 지정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일상사고의 배상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률 / 민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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