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속 비율관련 문의(상속자들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머니 와 자녀 2분 (어머니, 이모 분)이 계시다면 할머니 1/2, 어머니와 이모가 각 각 1/4씩 상속분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0
0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채권추심요.경매집행 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 만으로는 부동산과 같은 가치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6
0
0

노인회에서 인근공사장에서 찬조받아 사용시 입대의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정당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안이라고 볼 경우라면 횡령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6
0
0

무고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6
0
0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건 법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0.16
0
0

디스코드 욕설 및 패드립 고소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일대일 메시지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서로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6
0
0

노동부 인건비 신고는 기간 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6
0
0

as해주기로해놓고 안해주면 어디에 민원넣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AS등 보증 수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민사적인 문제로 수리비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6
0
0

장인어른의 채무 상속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 등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다른 재산마저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0
0

이혼 조정 기간 중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공동 협력이 아닌 배우자 일방의 행운에 의해 취득된 우연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원의 판례의 태도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