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차량 번호만을 가지고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대략적인 소송의 기간을 가늠할 근거자료 등이 없이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므로 크게 처벌까지 갈 사안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손해범위를 배상하되, 기존의 임금은 전부 지급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무가 소 제기를 기준으로 수임료가 책정된 것임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차후 전세 계약이 종료될시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대한 모든 권리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 만기시 14,942,272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으로 특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시에는 해당 체류지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으로 사법 공조 내지 범죄자 인도 조약 등을 통해 국내송환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나 있는 국가인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형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 자동차나 랜터차 이용시 과속을 하는 경우 실제 운행자에게 랜터카 이용 기록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유 자동차 업체에 통지가 되고, 공유 자동차 업체에서 이를 재안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고 이는 구두 또는 서면, 기타 형식에 관계 없이 성립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후 약정의 효력에 대한 다툼시 법적 강제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