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으로 약속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대화로 'ㅇㅇ주식이 얼마 이상으로 떨어지면 내가 너 유럽배낭여행 경비 대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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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에 기하여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고 이는 구두 또는 서면, 기타 형식에 관계 없이 성립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후 약정의 효력에 대한 다툼시 법적 강제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 대화 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다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은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더 효력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