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으로 약속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대화로 'ㅇㅇ주식이 얼마 이상으로 떨어지면 내가 너 유럽배낭여행 경비 대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에 기하여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고 이는 구두 또는 서면, 기타 형식에 관계 없이 성립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후 약정의 효력에 대한 다툼시 법적 강제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 대화 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다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은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더 효력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