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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에 시달리는데 해결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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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의 법적효력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서가 지급을 완전히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 역시 작성 후에 어기는 경우 별도의 소송 등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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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개별포장 공장빵) 중고거래 후 알러지 등 이상증상 클레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에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 바로 과실 책임 등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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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을 누구에게 행사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누구라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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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방어주장 평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어느정도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지만 위의 질의 내용상 논리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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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증명서 생모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의 경우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이 의도하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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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손님카드로 다른손님 상품을 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실수로 결제가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이 되는 중요한 사유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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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전과로 남는지? 유예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는 수사기록으로 남게 되고 선고유예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기는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다음의 경우에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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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받을 방법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버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동 구매 약정과 약정 후 매매 후 대금의 분할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민사상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사기나 기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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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폰섹스를 했는데 저를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위의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로 상대방의 공갈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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