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사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재화(상품 등)을 인도하는 것이 되고, 합병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인세법에 있어서 사업양수도시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에 따른 차익의 경우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합병의 경우 두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점에서 각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분배를 거치됩니다. 이 경우 평가액이 장부상 차익이 존재하여 합평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 따져 하나라도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 등 증인 등이 있는 경우 공정 증서에 의한 경우 등 5가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그러나 파산의 경우 신분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무단투기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관련 진술 조서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정보 등은 삭제된 후에 공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것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지는 않으나 사건 종결 전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 경찰 또는 검찰에 송달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넘는 경우 연말 정산 이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치료를 위해서 의료인에게 관련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인원은 이에 대하여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