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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워크넷 구인구직시 면접 날짜때문에 못가게되면 어떻게 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직 활동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락 내용 등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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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섭취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어렵고, 만약에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질문자 측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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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은 전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월 전화 통화 횟수는 각각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30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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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제3의료자문 담당의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정기관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는 점에서 감정 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감정을 신청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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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게 되며, 소득공제, 세금공제 등의 추가 서류가 없으니 단순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들만 계산한 뒤 세금을 산정할 것으로 아무래도 공제 항목이 제외 되어 불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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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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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
법률 /
재산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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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압류 당하면 은행이랑 증권계좌도 다 압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미납하시는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라면 봉사활동 대체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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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내고 쇼핑몰을 운영하는데요 매출이 거이안나오면세금을 안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적어도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나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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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송치)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종료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피의자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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