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 분리 또는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소송 대리, 변호 행위는 심급별 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변경하여 해임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교체 요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니 변호인과 신뢰관계, 위임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만 16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운전자 보호를 위해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여운행 중 미착용 시,범칙금 2만원을 부과합니다.동승자 탑승 운행 처벌 조항을 추가,2인 이상 탑승 적발된다면범칙금 4만원을 부과합니다.음주운전시 10만원으로 범칙금 상향하고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면허 등 취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음주 단속 기준은 자전거와 동일한 0.03%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게임의 특성상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되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부폐가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면 일부부분의 교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환이 불가하다면 해당 가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 우편의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인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장 송달이 되어야 소제기 후 계속이 인정되는데 폐문부재라면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용 화장실에 일정부분 과실도 인정되고 질문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에서 수리비에서 일부 과실상계를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