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전에 같은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자료의 영역으로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기여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는 이와는 별개로 산정하여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갑구. 을구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 말소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다른 근저당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의 거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정당한 크레닛의 양도가 없는 경우 해당 손해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이라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한 사마리안 법이란 도움을 필요로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구조, 구호하지 않고 가는 경우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범죄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위장전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제3자의 고발이 있는 경우 국내, 미국에서 이를 유포 등을 한 경우 미국법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전혀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을 기망하였다는 사기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위의 점만을 가지고 사기로 단정하여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기로 까지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 등의 경우 공동 지분권자 모두가 처분을 할 수 있지 어느 다른 당사자 일방만이 이를 처분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모두 공동으로 날인하거나 어느 일인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