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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추천인완료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질문자의 재산상 이익이 없어 진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10만원의 약정한 이득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 받아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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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애초에 변제할 의도가 없고 변제능력이 명확하게 없으나 이에 대해서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도 사안에 따라 (예를 들어, 토지구입 목적이라고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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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댓글이 법적으로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글과 그 댓글 등을 모두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한 대상을 하여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은 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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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허위 사실)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 여부를 고소 하시기 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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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송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고소나 고발, 또는 신고를 통해 사건이 입건 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된 경우,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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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로 공감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약품의 특성이 어떠한지 모르고 같이 약을 사러 가자는 제안을 한 것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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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금을 추징당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법 해석 차이때문이 이렇다는게 세법은 고무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조세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세금 부과와 징수 등이 가능한데, 해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 규정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세율의 적용이나 세금 부과 여부 등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질의 주신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경우 불복 심판 등이나 재판 등을 거쳐 바로 잡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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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은 2심제라는데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선고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선거 등의 경우 선거 재판 즉 선거의 부정 등을 다투는 소송은 2심제이나, 야당대표가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사 재판은 3심제도로 2심에서 판결되고 대법원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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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2심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선고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은 3심제가 맞습니다. 선거 재판과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으로는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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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보다 높게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바로옆 인도 놔두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막으며 걷는 경우 처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에 보행을 하는 것은 자전거 이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 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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