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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강요죄는 범법성과 동시에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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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인거를 모른다 글을 써놨는데 환불을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지를 한 점과 그 거래 가격이 가품인 경우도 감안하여 가격이 책정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를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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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 행위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의 면담 과정의 사견만으로 해당 행위가 완전히 죄책을 물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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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지글과 다른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거짓광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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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지노 사이트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중에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도박개장죄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를 개발하는 단계라면 도박개장 미수죄의 방조 내지 공범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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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집을샀습니다. 개인회생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같이 주요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어렵고 회생신청으로 다른 채무를 면책 받고 그 재산인 부동산만을 계속 자신의 소유로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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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괴롭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징금 관련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정 집행과에서 추징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징 집행에 관한 시효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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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타면 처벌이 큰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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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다운 받아서 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사이트의 경우라면 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복제행위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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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간에서 음식물 투척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로 손괴에 대한 부분을 물어 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세차 또는 수리를 요하는 파손 등의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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