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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거 도로(보행자 겸용)에서 PM인증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장애물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전방 주시 의무의 과실이 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뛰어든 경우, 시야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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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후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처벌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소전 화해, 고소 전에 확실하게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고소 이후에 위의 합의서 등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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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가 있어도 민사에서 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청구하는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기타 사실관계 주장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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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 있는 몽돌 자갈 돌멩이를 가져가면 위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천골재채취규정에는▲채취금지구역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여교량,제방,양수장등 하천구조물을 홍수로부터 보호하도록하고▲일정심도 이상을 채취하지못하도록하여 웅덩이기 생기지않도록하며▲퇴적구간은 우선정리하되 한번채취한곳은 일정 기간동안채취하지못하도록 규정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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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허락하지 않는 스킨쉽도 법에 저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부부 간의 강간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는 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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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코고는 소리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웃 사이의 소음 관련 분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관련 소음 기준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코 고는 개인 적인 소음까지 발생할 정도라면 전적으로 이웃의 문제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분쟁에 있어서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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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도중에 부정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 공인 시험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사설 시험의 경우 위계에 의하여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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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를 훈계한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이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고려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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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후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소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곧 시효로 소멸 할 수 있으니 미리 가압류나 보전 조치 ,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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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업무상과실치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위의 경우 민사상 치료비 정도가 문제가 될 것이지 형사 처벌까지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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