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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법 소년 은 정확히 몇살 부터 몇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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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여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아래 판례와 같이 일반인이 통행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건물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위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1994.1.25. 선고 93도1574 판결;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참조).
법률 / 교통사고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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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법률 / 가족·이혼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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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는 치외 법권으로 사실상의 해외 영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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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컨테이너는 특별히 허가가 필요없이 구매하여 집이나 가게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동식주택이나 컨테이너하우스라고 해서 집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신고(허가)를 하고 준공 후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주택 건축물인 경우 건축 신고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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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고날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중이라도 미리 자동차 회사에서 그 과실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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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를 찾을 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을 위해서 가압류 신청서 및 판결문 (본안) 정본 등이 필요한 점에서 본인임을 증명하여 관할 법원에 판결문 정본이나 가압류 정본 등을 재교부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번호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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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비공계개정에게 패드립 댓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바, 비공개 인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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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정본? 등본? 교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서 제공 신청서는 판결원본, 정본, 등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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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이후 대응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것인 바,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시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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