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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물 손괴죄 합의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수리비 견적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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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의사 명단을 법적으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정보는 형사 처벌 대상인 점에서 그 내용이 다른 외부에 알리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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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중 친한언니네로이사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주소를 옮긴다고 하여 주소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압류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통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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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을 작용하여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하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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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에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하여 근무시간 및 사생활까지 적어서 제출한 직원의 의견서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관련 업무에 관한 내용인 경우 그 내용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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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인 지칭하며 음란댓글 작성한 유저에 대해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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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는 어떤 법적인 문제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등을 위조한 경우라면 이는 공문서 위조 내지 변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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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검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QR 코드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사술을 행하여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관련 문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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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제 간에, 즉 가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절도나 재산범죄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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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로 잘못된 제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환불 또는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기망을 하여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반환하고 원금을 돌려 줄 의무는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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