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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류는 질문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럼 구류와 과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위반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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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의 직원에게 보증금 반환의사를 확실히 해두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원의 말처럼 1개월 지연 하여 지급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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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과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해진 손해배상의 범위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치료비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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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등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반복하여 신청할 경우 면책의 가능성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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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무중인데요 4대보험은 가입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일반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도 가능한 것인 바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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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소득 미신고시 발생되는 가산세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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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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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및 미성년자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범위로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2천만원의 만기 일시 지급 식이라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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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로 살때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3년 기준)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7% 공제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5% 공제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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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파자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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