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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는분과 추돌사고 후 과실이나 처리과정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말만을 믿지 마시고 실제 사건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할아버님의 정확한 진단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합의를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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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나 상표권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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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민은 재외동포로서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북한 주민은 ‘사실상 국가인 북한(국)적 소유자인 준외국인이면서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남한의 배타적인 관할권하에 들어오는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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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상대방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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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컴터 키고 잠깐 나갔는데 누가 강제로 꺼놓고 자기가 쓰고 있던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바로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를 형사 처벌 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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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콘솔 중고거래 2주후 고장이라며 환불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경찰에서 해결할 사기 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고장 여부를 질문자와 같이 확인 후에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고장 여부를 상대방이 보다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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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가 가셔서 상속을 해야 하는대 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와 상담은 관할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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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으로 몇 백만 원을 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자녀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위의 경우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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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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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확인을 위한 상속인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회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②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서명한 위임장③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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