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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 전용차선 제도 평일도 유지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있으며,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전일제는 22개구간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간제는 17개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합니다. 다른 전용차로와 달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일반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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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ip수집방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등 수사기관이라면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통신사가 보관하는 IP의 접속 이력을 입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맥(MAC) 주소, 접속자 주소, 접속자의 통신사 가입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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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관리비 2년 미납, 월세 3회차 미납 후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경찰은 범죄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강제 개문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2. 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 관리비를 일단 질문자가 처리를 하고, 관련 금액 전부를 인도 소송과 지급명령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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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영어 모의고사 지문 속 문장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의고사의 문제가 학습지 업체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육용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단 사용시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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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캐릭터로 주문제작한 작은 소품을 개인소장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자신만 소지하는 것은 특별히 케릭터 관련 저작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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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 법률적으로 무슨 소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토지 등이 있는데 토지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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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에 당첨되었을때 세금은 어떻게납부하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각 주별로 세금납부가 이루어 지는 점에서 개인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며, 각 주별로 다르게 됩니다. 연방세도 이를 납부하게 되고 37%가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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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이 되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리는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장심사의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 즉 도주 ,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점에서 범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 된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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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신 경우라면 처분의 결과가 통지가 될 것이고 형사 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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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 발찌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통해 훼손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 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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