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하면
제가 현제 여자 친구랑 헤어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자 친구한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전화를 하는데 제가 거부를 하고 전화를 계속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행동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계속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 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참고)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전화 등의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