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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끝 면책신청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주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서식’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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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하는거 같은데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아동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상황을 살펴서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등을 녹취해놓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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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질문자가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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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군사정권이나 민주화 운동시에 반대되는 의원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처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도 있는 제도 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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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타인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 즉 사기 명예 훼손 등의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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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일반도로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2~3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호 위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입니다. 지정 속도보다 시속 20~40km 초과할 경우의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9만 원입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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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두분이연로하여 퇴행성뇌질환이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치료를 거부하시는 것이라면 설득을 통하는 결과 이외에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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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필요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이사가 3명 이상이여야 하며,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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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로필사진) 12회 촬영권 구입시 계약서 미작성이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된 사진 결과물의 인도가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용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 계약 약정 사항을 살펴 약정상 해지 를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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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상품 상태를 속여 판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봉상품을 미개봉상품으로 기망하여 그 개봉 상품과 미개봉상품과의 차이에 대해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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