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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거나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어졌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를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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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거래처에 내용 증명이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부의 방법일 뿐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이 특별히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직접 제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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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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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안끼고 작성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구두로 합의하고 연장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은 경우라면 크게 재개발 등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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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즉석식 식품을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모르고 먹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할 의무는 점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은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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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거래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며,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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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인이전할때 세금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또는 이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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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인데 말안하고 13일부터 출근안함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근로계약서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항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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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 관련 문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7일 이후에는 송달 간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 항소 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가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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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오르다가 고함 소리에 놀라 떨어져 부상을 입으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정상에서 소리친 행위 자체가 가해를 가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성립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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