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생각해보면 금전적 손해는 아닌 점에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는 어려우나 민사상 해당 약정 기프티콘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액이라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은 자전거의 주행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장 제13조의 2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위의 경우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되었는지,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인지,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뉴스 영상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전체의 관리 주체, 입주자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세대별 사용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 의무는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부모역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강습을 받지 못한 잔여 강의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 과실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는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 소송은 이를 제기하기 매우 어렵고 원고가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