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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버섯철이라산에버섯따러많이다니는데 벌금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나물이나 약초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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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이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추월차선이라고 하여도 제한 속도 하에 추월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지 속도제한을 위반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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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창업 중 기업 공식 홈페이지 내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 등을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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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하고 애를 낳았을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혼외자의 경우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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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성과금받았는데 세금을 많이 때던데 원래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과세율이 연봉에 따라 차등하여 누진하여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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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8월 지급분은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어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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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이 주식을 친구에게 주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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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서로 주식을 넘기는 것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수인과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하시고,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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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처 사장님의 욕설 언행으로 바로 일을 관뒀는데 사장님의 태도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상관없이 임금은 정해진 금액과 시기에 반드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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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사이의 계약서에 상주근무 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불법 파견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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