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타인에게 공포심을 얻게끔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로 처벌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제241조 【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을 기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의 보호 받는 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로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타인이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의 주체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뺑소니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과실 치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등은 금융 투자 자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문업을 하는 것으로 사기 등의 범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공갈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공동관리 규약 역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트레이너가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대여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민사적인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고 창작 시점 부터 보호가 되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경향을 보면 이러한 주취 감경으로 심신 장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의 기간 이후에 임대인은 차임 증가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정의 변경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측에 차임 증감 청구 확인 및 금액의 청구의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