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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는 누드비치 문화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쟁점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의 죄책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공간에서 합의된 자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245조).
법률 / 성범죄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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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하여 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세사기의 경우 실제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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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욕설과 폭턴을 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질의 주신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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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법률 / 회생·파산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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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허가 없이 무기를 소유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도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해당 무기를 소지하거나 제작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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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창고 독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재물 손괴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위의 경우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관리단, 주민 대표 등)이 적치한 물건을 회수하여 처분할 것을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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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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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1심, 2심이 뒤집혔을 때 소송비용 부담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관련 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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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제2조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② 사업장생활폐기물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배출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되어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③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배출시설·하수·분뇨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당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④ 건설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⑤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⑥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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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원고 승으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되나, 가집행에 기하여 관련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우선적으로 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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