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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한 외국인의 대중교통 예약 대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수수료 등을 받는 구조 등이라면 여객운수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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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의 공무원의 답변도 공문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의 의의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의 공문서,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를 말합니다. 문서의 형태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다른 문서의 발행으로 그 발급 권한자의 직인 등이 없는 단순 회신 경우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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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시 20세 이상 위조된 신분증 또는 비슷한 사진의 신분증으로 구매하다 적발되면 업주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주의를 가지고 확인하였음에도 정교한 위조로 인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한 점에서 처벌을 면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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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해서 고소장 작성중인데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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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인한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적됩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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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109조 위반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는 본인을 대리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서류작성과 전반적인 상담을 하여도 그 소송 행위 등은 직접 본인이 하는 경우는 대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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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합의해야 할까요?보통의 벌금은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벌금과 합의 중에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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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직장 병원에서 이어폰과 케이스를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이어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고소 여부를 실익을 고려해서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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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걸려도 신고해서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의 미수에 그친 경우 사기 미수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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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넘어진 사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요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CCTV설치는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2023년 12월 21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에 위의 경우 다소 안타깝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은 마련 되어 있어 설치에 대한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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