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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후 연봉비밀유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규에 의한 내부 징계가 가능한 것이나, 퇴사 후에 발설행위로 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회사 측에) 손해배상 가능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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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형사 공탁금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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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후 핵 정지로 인한 출석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사실관계를 보다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앞선 거래 관계를 알지못한 경우라면 단순 구매한 것으로 피의자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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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해 놓은 차를 대리기사가 스크레치를 해 놓고 연락이 왔는데요 보험 처리 쪽 보다 직접 해결을 원하는데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범위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리기사의 보험가입이 의무적으로 할 것인 바, 보험수리가 필요한 판단을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보험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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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 금지 안내 후 밥그릇 치우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행위의 주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기타 주택의 정당한 점유자가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절도죄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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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래집의 모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 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있을 여지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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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망보험금 수령 후견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취임 시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의 제시 등의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후견인의 후견사무범위는 미성년자의 재산보호에 한정됩니다.그러므로 임의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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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막말폭행으로 아이가 등교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과를 청구하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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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며,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정금으로 반환 청구에는 응하여야 하여 원금 및 일부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반환 해주면 될 것으로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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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10년정도 일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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