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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사사진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역시 언론사의 저작권이인정 되는 저작물로 출처를 밝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의로 사용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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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경운기도 음주운전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기계는 무면허 운전의 처벌 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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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판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사람 일반인이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은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체없는 경찰관에 인계가 필요합니다. 국민신고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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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반품할 때 무조건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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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왜 행정심판을 받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은 처벌 대로 받고, 추가로 행정 제재 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권리는 있습니다. 형벌에도 항소를 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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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1심, 2심 구속기간이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갱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8개월입니다.
법률 / 형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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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이 삭제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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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받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습득자가 회복자에게 유실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습득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반환받을 당시의 유실물가액의 5% 내지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법률 / 재산범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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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했을까 걱정이됩니다.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바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다른 연락이 일주일 정도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사법 포털 등의 송달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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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제 통장..억울함을 어찌 풀어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계좌 정보를 그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사기에 대한 경우 위의 사안을 좀 더 살펴, 실제 본인도 사기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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