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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혼자 다니는 개들을 자주보게 됩니다. 개에게 물려서 다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 분들의 개를 등록관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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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저에게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이 더 싸게 올려다며 차액을 달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차액을 반환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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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인척 위장하여 회사의 서비스나 용역을 편취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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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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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면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워낙 채무가 크고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파산 면책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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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제안 후 별거 중 새로운 연인을 만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거 및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위자료도 지급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실제 위자료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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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이 정자를 받아 출산하고 정자기증 남자를 알게 되어 결혼하면 남자와 출산아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외의 자녀로 출생이 된 이후에 생부를 찾는 경우, 생부가 자녀를 인지 하지 않는 이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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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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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통신법이 무엇이고, 어떤 규정 때문에 시장 자유 경제 하에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통법은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의 공시, 이용자 간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단말기 지원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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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던 돈 차용관련 질문드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법정 이자 수준의 지급이 있어야 하고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환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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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선 법적으로 해줄 것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범죄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절차 등 민사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형사절차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관련 절차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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