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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한민국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은 왜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 되고,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거래세를 납부하는 점에서 별도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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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튜브 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면 겸직금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영상 제작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지침이 하달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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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당했습니다. 서로 합의하는 완료했는데 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사기죄는 취하를 하여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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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근저당권설정 부동산 증명자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보 채권자로 보여져 별도로 일반 채권자와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그 담보 제공의 원인이 되는 채무 원인 서류 즉 계약서 , 대출 약정서 등을 첨부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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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임대인 명의가 제 이름인데 여자친구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납입한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그런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 가 아닌 여자친구분은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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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에 법에 따라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이나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해당 행위를 하여도 국내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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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 절차로 강제집행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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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후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에 대해서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기는 하나 주취 감경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나아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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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자동차튀김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인 점에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등의 부과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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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배달오토바이 업주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장은 특별히 운전자가 아니고 오토바이 소유자가 아닌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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