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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적용 대상이고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변경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3개월의 월세 미지급에 대해서 변제를 하여 별다른 증시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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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산에 타인이 불법으로 캠핑을 하면 사유지 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과 무단 야영 캠핑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소비 상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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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어도 세금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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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도 소득공제를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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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올리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글만과 질문자의 설명 만으로는 이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의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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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기억이안나는데너무불안해서2주째 잠도먹지도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지 않은 점에서 미리 전화로 자신의 피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있었을 것을 가정하여 고소의 시점을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조회를 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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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악플을 남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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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기고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사법 위반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증거 관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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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매장 이외의 곳에서 구입한 음식의 경우 추후 음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느 음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원인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식당에서 외부 음식 반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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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못하게 하는 법적인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채권 등의 보전을 위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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