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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을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참고인은 단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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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천장에서 누수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배상 받는지 위층에 배상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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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세입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고,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의 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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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작업파일은 없지만 특정사이트에 업로드날짜가 있을 경우 먼저 소유한것으로 인정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 증거에 대비되는 것으로 다른 메신저 등의 전달 등 직접 사실 보다 관계성이 떨어지는 증거를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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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무판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 형벌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이며,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추진하시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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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김밥 장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과 위생 점검, 기타 시설을 하여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노점을 하는 행위는 이러한 영업 신고 및 관련 사업자 등록 등의 문제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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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업무피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 만큼만(이경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금을 감액합니다)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과 그 손해배상금의 상계는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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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신고나 환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진은 블랙색상이고 색상 기재는 네이비 등으로 한 경우라면 위의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질문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매자 입장에서 이를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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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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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당근 직거래 당일 거래파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은 것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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