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 폭력이라는 형법상의 죄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망법 등에 의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죄에 따라 성립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공사의 관리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바로 앞차가 주행 중 추락한 것이라면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도로공사의 과실로 낙하물이 방치된 것이 사고의 유발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에서 도로공사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킥보드 운전의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면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호처분 등의 일반 성인보다 다소 낮은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선거의 경우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요건이 있으나 국회의원의 지역구 요건에 등록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을 가로막은 주차행위를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 행위 자체만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장만을 위해 2억이란 돈은 단순한 혼수와 달리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 특정 사유 이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을 한다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