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참고인 중지의 결정과는 그 중지 이유와 대상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손해를 대신해서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빚독촉을 위해 채무자나 그 가족 또는 친지 등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잘못 지정이 된 경우라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가압류 자체가 취소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다시 정당한 제3채무자의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이 별개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의 증여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액으로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범위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를 본인이 진행을 한 이후에 수리비상당 금액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상당히 번거롭고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 및 확약(녹취 등)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조회를 통해 관련 토지나 기타 자산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하신 후에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나 상속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으로 여러분이 계신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