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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엄마가 딸 몰래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세웠고 나중에 알게된 딸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 계약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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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패드립을 해도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시일이 상당 부분 지난 일로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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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휴업 손해도 함께 증명하여 그 범위 만큼 청구를 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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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회사 설립시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제외),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 389①)
법률 / 기업·회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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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판상 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소장 부본의 송달02. 사전처분03. 변론04. 가사조사05. 조정06. 화해권고결정07. 판결선고08. 불복절차(상소절차)09.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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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터가 넘는 담장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2m를 넘는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건축과에 건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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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음으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주체를 통해 주의를 주거나 환경분쟁 조정 센터에 소음 관련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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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사망 으로 인한 친자서자 상속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간에는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서자는 인정되지 않고 혼외자로 상속인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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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통 방송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개 범위 목적하에는 애초에 해당 방송 플랫폼을 이용 하는 가입 계약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게 됩니다. 크게 위법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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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무단침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침입 즉 건조물 침입죄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경찰에 관련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복 범죄 우려)
법률 / 폭행·협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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