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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하는데 계좌 불법 도박성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고 거래의 거래 대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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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은 심신미약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양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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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와 별거하여 원 취지에 반하는 육아 휴직의 기본적인 양육 등을 하지 않고 장기간 어학연수 등을 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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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인도주행중 사람피하다 상가입구옆 움푹 페인곳에서 넘어진사고 인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올바른 주행 방법이 아닌 바,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점에서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과실상계로 상당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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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추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타 소송비용 확정 결정 및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한데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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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법률 / 의료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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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화투를 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오락의 정도이고,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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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와 연류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과 함께 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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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재판은 어떤경우에 요청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것과 같이 형사 공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결정)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로 할 수 없습니다.개별 법률로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 신원 보호가 최우선 가치이므로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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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원의 업무는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고 회계검사는 다시 필요적 검사와 선택적 검사로 나뉘지만 주업무는 필요적 검사입니다. 헌법상 기관이며, 감사원법으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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