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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란에 미상으로 기재를 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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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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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옆집 나무가 쓰러졌을때 조치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수목의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해당 점유자인 옆집을 상대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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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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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짧은 치마 입은 분 다리를 오래 쳐다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선을 특정 부분에 두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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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통하여 일단 피의업체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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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2.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3.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4.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6조제1항≫
법률 / 성범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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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의제강간 고소하려고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 수단 등은 간접적인 증거일 뿐 직접적인 의제 강간의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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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만 쓰면 어떤 것이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을 약정한 계약서는 그 내용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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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현금지급방법은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할 협의에 의한 이행으로 협의서와 지급 확인서 등을 추후 지급 이후에 남겨 두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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