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성립가능할까요????
주거침입죄가 아파트공용현관이나 엘리베이터출입시에도 성립할까요
제가 리뷰를 적었는데 그걸보고 사장이 계속연락하던데 무시하니 집에 찾아왔어요 경비실이 비어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니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고 집앞에와 벨을 눌렸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현광이나 엘리베이터 출입시에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에 평온 공연하게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의 침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