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소시효 폐지된 죄들에는 어느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률 / 형사
23.08.27
0
0

주차장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고 사고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7
0
0

지금 음란물 관련으로 협박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만으로 바로 처벌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을 종용하는 공갈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7
0
0

아니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을 자극하여 어떠한거을 얻기위한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하여 우선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7
0
0

폐교가 매물로 나온경우 개인이 구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교는 공개 입찰 매각이 원칙입니다. 다만 폐교를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은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폐교 공매 입찰에 참가할 때 제출할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계획서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용계획서를 검토한 후 입찰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위락시설, 환경오염시설, 혐오시설 등은 입찰에서 배제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7
0
0

제조사의 단가 장난질.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매계약상 미리 가격 등에 대한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약정이 미리 없다면 위 행위에 대해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7
0
0

외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중범죄 등의 경우 재판을 거쳐 국내 교도소에 수감시킬 수 있고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의 경우 강제추방 등이 되는 경우 등 개별 구체적인 경우별로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3.08.27
0
0

성매매로 기소유예받으면 해외여행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국가의 경우 기소유예 등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라별로 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나 유죄판결에 따른 성범죄 전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 해외여행이나 출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국가의 구체적인 비자 체류 허가 요건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7
0
0

개인파산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에 따른 재산상, 행위 제한이 상당한 점에서 파산 보다는 지속적인 수익 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면 채무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7
0
0

뒷담화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사실적시 허위사실을 타인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