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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서있는 장애등급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 · 팔, 다리, 척추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시각, 평형 기능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정신, 인지 행동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자에게 주차증의 발급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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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해 개인정보 노출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전체공개가 의사에 반하여 된 것인지, 실제 약관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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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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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미만의 소액사기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위 대금만을 편취한 점에서 소액 사기로도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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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전자소송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을지 우선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가족인 경우 당사자가 아니고 소송대리권을 허가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대리하지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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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SNS에 상대방얼굴 나온사진을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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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양육권 확보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⑤ 경제적 능력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위의 점을 참조하여 자녀의 복리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 및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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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른 강제집행 이후에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가 가능한 점에서 미리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나머지 채권액을 민사소송으로 인용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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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유턴 불법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쿨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불법유턴하다가 단속되었을 시 18만 원의 벌금이 적용되며, 경찰이 아니라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 됩니다. 경찰 과태료 부과 사이트(이파인)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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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후 수사는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수사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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