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증금 반환 이후 계약 관계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실제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자연적인 마모 등을 제외한 손상이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장판에 수리비 상당의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같이사는 가족의 전세금을 보태면 증여세성립 유무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집주인과 계약서상 보증금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세법상 증여 여부가 갈립니다.전세 계약서 명의가 여전히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자매가 보증금 일부(혹은 증액분)를 부담한다면,자매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증여세 과세 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부모님+자매’ 공동명의(지분 명시 가능)로 기재하면 각자 부담한 만큼 임차권이 인정되어 증여세 문제는 해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불가하면 자매가 부모님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로 보아 증여를 피할 수는 있으나 이경우 실제 이자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가족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자매가 부담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별도의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권장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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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 퇴직연금 수령시에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종류(DC/DB/IRP)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가 됩니다. 1. 일시금(한 번에 받는 경우)“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퇴직연금 수령 시,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된 후, 실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2. 연금(나눠 받는 경우)“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연금수령액의 3.3~5.5% 수준이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됩니다.단, 연령, 수령 방법, 적립 시 입금 경로(근로자·회사 부담? 본인 불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 요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일정 연령(만 55세~60세) 이후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0.224.01명 평가00
-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년개인회생이란 만 34세 이하 또는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한해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2년)~60개월(5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기존의 일반 개인회생은 최소 36개월(3년) 이상 변제를 해야 했으나, 청년개인회생은 최소 24개월만 납부해도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면책(빚 탕감) 폭이나 변제율 등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회사/집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지만, 우편/전화 등으로 간접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x 변제개월수(24~60개월)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약 160여 만원 정도가 변제금으로 예상되나 실제 다른 사유를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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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이혼숙려기간중 친권변경서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간단한 변경신청서를 별도 작성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시:변경신청서 사건번호: 202x드단xxxx 신청인: OOO, 신청인: XXX 위 사건에 관하여 기존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중 친권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변경 전: 부부 공동 변경 후: xxx(예: 어머니 또는 아버지) 단독 친권 202x년 xx월 xx일 신청인1(서명), 신청인2(서명)법률 / 가족·이혼25.10.2100
- 일본 여행 관련 여행자 관세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 2번이 맞습니다. 구입한 모든 물건의 값이 합산되어 $800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 돈키호테 포함 모두 신고대상입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10.2100
- (급함) 잔금 전 수리할때 임시 출입 동의서 작성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에 ‘수리 목적 출입’ 특약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임시 출입 동의서’(부속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오히려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민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정되며, 양측 동의 하에 본 계약에 부속하는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동의서에 사인 거부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계약 특약의 추상적 표현만 갖고 있으면 분쟁 소지(예: 짐 반입, 출입 시간 위반 등)가 있으므로 ‘세부 조건 협의가 안 되면 출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매수인이 ‘나는 수리 목적만 쓸 거니, 동의서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구두로라도 위 조항(점유 아님, 짐 반입시 철거, 비밀번호 관리)을 반복 고지하고, 가능하면 문자·이메일 등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가사사건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느단사건이라면 가사 비송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가사심판(비송사건)에서 1심 법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라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결정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는 1주일, 통상의 항고는 2주일 이내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사심판사건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문에 고지된 '불복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100
- 신속채무조정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채무 관련 서류 및 소득 증빙 서류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현황표(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현황을 작성해서 가면 좋음)채무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최근 변제내역, 연체안내문, 요구서 등) * 모든 채권 정보를 가져오기 어렵다면, 최근에 받은 연체 안내문, 문자, 연락 온 금융사의 이름이라도 메모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근로계약서 등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연금소득자: 연금수령내역서, 연금증서 등기타 소득: 관련 서류가 있으면 가져가기위의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일부 누락되어도 해당 신속채무조정 상담 시 접수창구에서 신용정보조회 및 채무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서류가 준비가 어렵다면 최소한 신분증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100
- 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법리에 따라 동물이 과실로 타인을 물어 부상을 입힌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목줄을 잘 쥐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물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손해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상 10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입증한다면 인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금원만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1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