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려면 형사신고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 31만 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대상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때 함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이미 보호처분으로 끝났다면 합의나 배상명령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사건처리결과,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 범위, 보호자 연락 또는 피해회복 절차를 문의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때 함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단 부동산의 의견은 맞는 의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잔금일이 7월 3일이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해 7월분, 9월분 재산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14조). 주택 재산세는 7월에 2분의 1,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고지될 뿐, 보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되어 과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다만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매수인과 일할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세무서, 구청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도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 영수증인 줄 알고 확인했다가 타인의 영수증임을 알게 된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이용,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고, 우연히 보게 된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71조).다만 영수증을 가져가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하거나, 카드번호 일부, 이름, 구매내역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괴롭히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비 사용이 맞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원은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이 무상증여, 재산은닉, 특정 채무 변제에 쓰인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는 아버지 사망 및 상속금 입금자료, 본인 통장 입출금내역, 남편에게 2천만 원 이체한 내역, 남편 통장에서 카드값,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등으로 빠져나간 내역, 남편의 수술, 재활 진단서와 당시 무직 또는 소득 없음 자료, 본인의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비와 가족 고정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개인회생 신청에는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등이 첨부되므로 이체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 이용계약의 위반 사유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계약 위반이 명확하면 운영자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더라도 운영자가 임의로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거나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방식의 강제퇴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참조 할 순 있겠습니다. 단순히 다른 입실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퇴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란, 폭언, 위협, 시설 훼손, 월세 연체 등 계약서나 생활규칙 위반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순위제가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보는 구조이고, 2026년 기준 1인 가구 50%는 월 1,282,119원, 2인 가구 50%는 월 2,099,646원입니다.먼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손자가 세대원인지 단순 동거인인지 확인하시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어 시모님의 복지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모님이 90세이고 홀로 거주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복지담당자에게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가능성까지 함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신고는 가능하고, 좁은 통로에서 실수인 척 엉덩이를 치고 지나간 행위가 고의적 신체접촉으로 인정되면 기습추행 형태의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다만 상대방측에서는 좁은 통로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는 방어가 예상되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CCTV상 동선, 손이나 몸의 움직임, 피할 공간 여부, 접촉 직후 반응, 주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확보한 CCTV는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을 하고, 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 인상착의, 대화 내용, 수치심을 느낀 경위를 정리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강제추행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행위 태양, 접촉 부위, 당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 주신 것과 같이, 조정될 필요는 있고, 실제로 국세청도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ARS 환급신고 등으로 간편화하고 있지만,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경비처리, 공제 누락, 복수소득이 섞이면 아직 일반인이 완전히 자동신고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연말정산 과 같이 좀 더 간소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전액 그대로 반환하는 구조는 아니고, 4월 22일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사업이 끝났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2026년 5월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폐업일 현재 오피스텔이 남아 있지 않다면 통상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다만 경매가 부가세 과세대상 공급으로 처리되는 유형인지, 매각대금 중 건물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경매절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감정가의 토지, 건물 안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적힌 표현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성적 패드립이므로 통매음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다만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욕설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롤 게임 중 서로 패드립을 주고받은 상황이면 상대방은 분노 표출, 말싸움 중 욕설일 뿐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법원도 목적성은 관계, 동기, 경위, 표현 내용, 전후 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